디지털 포렌식의 일반원칙(디지털 포렌식 5원칙)

• 디지털 포렌식의 결과물인 디지털 증거가 <증거능력(Admissibility of Evidence)>를 가지기 위한 준칙
• 디지털 포렌식의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디지털 증거 분석 행위는 <디지털 포렌식>이라고 보기 어려움

 

# 정당성의 원칙

• 적법절차의 원칙이라고도 부름

• 디지털 포렌식으로 획득된 모든 증거는 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획득한 것이어야 함

•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

  •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(위법수집증거의 배제)
  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.(<증거능력> 배제)

• 독수독과론(Fruit of the Poisonous Tree)

  • 독 나무에서는 독 열매가 열린다는 이론으로, 위법수집증거에도 적용된다. 만약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서 파생된 증거가 있다면 해당 증거의 <증거능력> 역시 배제된다.

• 앞 단계에서 절차 위반이 있었다면,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독수독과론에 의해 그 이후 단계에서 분석된 증거의 증거능력도 같이 부정되므로 디지털 포렌식 절차 중에서 자료 수집(Data Collection)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음

# 무결성의 원칙

• 증거가 최초 수집된 이후 법정에 제출될 때까지 변경이나 훼손 없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
• 무체물인 디지털 증거 유체물 증거에 비해 내용을 위·변조 여부를 탐지하기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

# 연계보관성(Chain of Custody, CoC)의 원칙

• 증거가 획득되고 난 뒤, 이송, 분석, 보관, 법정 제출이라는 일련의 과정 및 각 과정 마다의 담당자, 증거 상태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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